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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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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란?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등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가급적 기업을 살려 회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절차
-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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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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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신청으로 취해지는 조치 (措置)

- 예납명령 및 대표자 심문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회생진행의 진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신청의 진정성을 확인
- 보전처분결정 : 채무자의 방만한 사업운영 및 재산의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추가대출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및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
- 회생절차 신청취하 :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 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로 취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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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 여부

-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 도모
- 그러나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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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효과

-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
-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할 때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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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주의해야 할 점.

-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 준수의무
-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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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필요 요건

- 일반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
- 담보권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 필요
- 자산이 많은 청산형 회생은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동의 필요하나, 채무초과의 경우는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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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의 지속기간

-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
-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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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 전 후 비교 설명

내용 회생절차 신청 전 회생절차 인가 후
대표이사 이사회에 의한 선출 법원의 관리인 선임(대표이사=관리인)
주주총회 재무제표 및 보고서승인, 이사,감사 선임, 임원 급여결정, 정관변경, 합병 및 해산, 신주발행,임원선출 등 회생신청 이전 주주의 주주총회권한일체 중지. 인가 후 법원 허가에 의해 진행
이사회 중요자산의 처분•양도, 대표이사 등 임원선출 이사회 권한 모두 중지
정관 회사경영의 법률적 규범에 의해 변경 가능 기존 정관의 효력 중지. 인가된 회생계획안이 경영규범의 기본이 됨.
주주 자본금 지분 권한 주주의 지분 감자로 권한 재분배
투자자 투자지분의 권한행사 출자전환 등으로 감자
직원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른권한 법원허가 하에 구조조정의 자유로움
담보대출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 강제경매권한 중지, 정상매매가능
담보대출의 권리변경 가능(일시상환 및 일부 상환과 출자전환 등)
일반
신용(은행)대출
강제집행 권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 금지및중지, 출자전환 등으로 변제금액 조정
대출이자 약정이자, 연제이자 등 발생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인정
개시 후 이자 면제
외상매입금 기일별 지급변제 의무 개시신청 이후 외상거래는 약정일에 변제, 신청이전 금액은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감액, 출자전환, 10년분할상환)
조세 납부의무 개시신청 전 체납->3년에 나눠 변제
개시신청 후-> 기일우선변제
수입 제한없음 제한없음
지출 제한없음 보전처분에 따른 법원 허가에 의한 지출
인가 후 자금융통 제한없음 법원 허가에 의해 처리
기타 회사자체 진행 등 법원의 허가조건에 맞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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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실익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2. 채권자의 기업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강제집행 중단
3. 국세, 지방세 등 강제징수 중지 및 분할변제와 지급유예
4. 채무감면 및 지급 유예
5. 채무감면 조정에 따른 합리적 변제
6. 대표이사의 법적책임 경감
7. 직원의 해고 등 구조조정
8. 기업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부채경감
9. 기업 임원 개인에 대한 회생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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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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