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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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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개념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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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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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음

▶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 가능

▶ 관할법원: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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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고,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 진술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고,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된 후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면 법원은 파산절차 종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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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실익

1. 대여금 등 민사채무 면책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개인파산 용이)
2. 부정수표단속법의 대표이사 형사 책임 면제
3.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 또는 감경
4. 파산재산의 양도세와 과점주주의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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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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