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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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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경영권분쟁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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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0-05-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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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식회사 0000 외 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0000

채무자 주식회사 0000

경상남도 00시 000로

 1. 개요

    ⊙ 이 사건은 채무자회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회생신청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어려워 최대주주가 회생을 신청한 사건으로, 관할은 채무자 회사의 본점은 경남 00이었으나 사업장이 성남시 00구에 있어서 그 관할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 채무자 회사는 2012.경부터 최근까지‘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전환사채’를 총 17회에 걸쳐 총 1천 6백억 원 가량을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본래 사업부와 동떨어진 바이오, 제약, 뷰티, 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유동성악화의 근본원인

    ⊙ 채무자 회사가 직접 출자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총 30여개로 각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

    ⊙ 신청 당시 우발채권자에 의해 본사 부동산과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중 이 사건 회생신청으로 모두 중단되어 결국 회생사건에서 부인권행사로 최종 정리

    ⊙ 특이한 점은 본건 회생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CB채권자들이 동일한 회생신청을 하여 두 사건이 병합하여 진행되었고, 각 신청인이 각자의 관리인선임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제3의 관리인을 선임

    ⊙ 법원은 각 신청인들로 하여금 개시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자들과 최대주주측이 상호 타협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결국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최대주주측이 신청한 사건으로 회생개시결정

 

2. 회생신청의 원인(서울회생법원 2019회합 100000)

 

    ⊙ 직접적인 원인은 채무자회사 경영진들이 일부 임원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아 거래소에서 주식거래정지

    ⊙ 주 원인은, 채무자 회사가 무분별한 사채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많은 자회사 및 신규사업을 인수하였고, 우발채권인 약속어음공증채권에 근거하여 본점과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많은 CB채권자들이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동시다발적인 상환요청이 들어오면서 지급불능

    ⊙ 장부상 자산가액은 총 부채 규모를 상회하였으나 대다수 자산에 대한 분식으로 실사가치는 확인하기 어려움

  

   

3. 소 결

    관리인은 대다수 CB채권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부인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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