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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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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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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0-05-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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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신청인겸채무자회사 주식회사 00중기계

   본점 : 경기도 김포시 000

   업태 : 제조업, 서비스업

       채무자회사는 건설기계부품, 산업설비 및 부품제작/철구조물제작/건설기계부품, 산업설비및부품, 철구조물수리업

⊙ 부채현황 : 1. 담보채권자 - 주거래은행 : 국민은행, 그 외 신한은행 등 금융권과 그 외 개인 사채권자 00명 등(부채금액 000원)

               2. 일반채권자 – 일반상거래채권자 000명

               3. 공익채권자 – 조세채권, 임금 등 00명

 

 2. 회생신청원인 요약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000)

    채무자회사는 2OOO경부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공장이전 당시 은행으로부터 공장부지 개발과 공장시설투자를 위해 과도한 은행대출을 받았고, 대출채무 원리금상환을 위해 사채자금까지 사용하였으며, 장기간 외상거래해오던 거래 업체의 부도로 현금유동성이 일시 악화된 상황.

   여기에 더하여 은행대출을 위하여 매출채권과 담보부동산에 대한 과다 감정 으로 회계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분식회계의 문제까지 있었음

 

 ⊙ 채무자회사의 경제적 회생가치

   신청일 현재 채무자회사의 재산을 기초로 개별 자산매각에 의한 청산가치 청산배당율은 약 67%인데 반해, 1) 영업의 지속성 2) 수익성 3) 회생절차의 당위성 등에 비추어 계속적 기업가치가 우월하였음

 

3.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

 ⊙ 관리인 선임(대표이사), 개시결정

 ⊙ 조사위원보고

 ⊙ 관계인집회 – 담보권자의 부동의

 ⊙ 채무자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금성의 강제인가 의견서제출

 ⊙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인가결정(강제인가)

 

 

4. 소 결

   채무자회사는 과도한 공장신축 및 시설확장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고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개인사채까지 사용하였으며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파산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은행대출을 위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보유자산 감정가액을 높이고 재고자산의 가액을 높이는 분식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주거래은행담보권자와 다른 담보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나 일반회생채권자들은 채무자회사의 계속적 기업가치와 기술력을 보고 찬성을 하하여 결국 강제인가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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