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구세주 같은 제도, 하늘에서 내려온 한줄기 빛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 > 파산ㆍ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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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구세주 같은 제도, 하늘에서 내려온 한줄기 빛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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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1-01-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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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남에게 빚을 지려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장밋빛 꿈을 지니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실패의 쓴잔을 마셨거나,

사업이 잘 돼서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실패 했다거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못해 빚보증을 섰다거나,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내몰렸거나 등등의 이유로

소위 빚쟁이라는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많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손해지만 채무자들에게 받는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게 구세주 같은 제도, 하늘에서 내려온 한줄기 빛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줄여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지금까지 채무자를 괴롭혔던 채무독촉, 채권압류, 가처분 등의 일시에 중단됩니다.

채무자에게 당연히 평화가 찾아오겠지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한숨 돌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채무변재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법률내용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43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43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법률 중 중요한 부분만 살펴봤는데요,

법률에 언급되는 보전처분이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의 창이라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물론 이 법률의 기저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생을 돕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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