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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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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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개념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

 

법인파산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음

▶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 가능

▶ 관할법원: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법인파산절차

-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고,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 진술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고,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된 후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면 법원은 파산절차 종료결정


법인파산의 실익

1. 대여금 등 민사채무 면책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개인파산 용이)

2. 부정수표단속법의 대표이사 형사 책임 면제

3.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 또는 감경

4. 파산재산의 양도세와 과점주주의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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