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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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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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개요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됨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담보 10억, 무담보 5억)에 제한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강제인가 인가요건으로 채권자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 채무면제 효과 발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 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신청권자(채무자)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일반회생의 실익

- 고액 조세채무에 대한 변제기간의 조율 가능

- 법정생계비 추가인정 부분 확대성

- 임의경매 중지로 담보물의 헐값 매각 방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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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회생절차 - 채무액 50억 이하의 법인 및 사업자의 특혜


간이회생절차는 어떤 제도인가?

- 법 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 보완

- 간이한 방법의 조사위원 업무와 가결요건을 완화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 가능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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